[소년심판]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

1. 소개

2022년 2월 25일 넷플릭스에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한국 드라마이다. 4년 동안의 취재 기간에 걸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악랄한 소년범죄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실화를 그린 드라마가 소년심판이다. 촉법소년이란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소년들이 법을 악용했는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소년심판을 통해 느낄 수 있다.

2. 등장인물

심은석 판사(김혜수)

아픈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한 은석은 소년재판의 판사로 발령받는다.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증오를 직설적으로 표출한다.

올곧은 성격에 누구보다 소년범죄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은석을 곱게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소년재판을 통해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다.

 

 

차태주 판사(김무열)

은석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소년범죄자들을 바라본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아이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면

교화된다고 굳게 믿는 순수하고 착한 판사가 태주다.

태주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씩 배신을 맛보게 되고

소년범죄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은석이 이유 없는

적대심이 아닌 걸 알게 되면서 은석을 따르기 시작한다.

 

 

강원중 부장판사(이성민)

올곧은 인성과 공정한 재판으로 모든 판사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소년 판사로 지내면서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강원중 판사는 결국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시키려 하는 모습

그리고, 아들이 시험문제 누출사건에 연루되면서

결국 법복을 벗게 된다.

소년범들

백성우(이연) : 연화 초등생 살인사건 용의자

한예은(황현정) : 연화 초등생 살인사건 용의자

서유리(심달기) : 가정폭력 피해자

황인준(정세현) : 연화 집단 성폭행 사건 용의자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얼굴에 배우들도 만나볼 수 있다.

연기력, 외모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개성 넘치는

소년범 역할의 배우들을 만나볼 수 있다.

소년심판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다.

3. 줄거리

은서는 과거의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소년 판사로 발령받는다.  지금까지는 바른길을 걸어왔지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려는 강원중 부장판사 아래서 소년범을 감싸주고, 교화시키기 위해 힘쓰는 태주와 함께 일하게 된다. 태주는 소년범을 혐오하는 은석에게 불만을 갖게 되지만, 혐오하는 가운데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모습에서 다시 보게 된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헛점을 이용해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모습에 은석은 분노하고, 태주 역시 은석을 따르게 된다. 소년법의 헛점을 바로잡기 위해 언론과 정치인을 만나고 다니던 강원중 부장판사는 '문광고 집단 답안지 유출 사건'의 재판을 마지막으로 정치인의 길을 걸으려고 했지만, 아들이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 모든 사실을 눈치챈 은석과도 부딪치게 되며 내부에서의 갈등도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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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상평

소년심판은 보는 이에게 분노와 슬픔을 겪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정말 이런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고, 한 번쯤은 매스컴을 통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소년범죄에 같은 내용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계획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길거리에서 한 소년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 특히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이었다. 드라마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소년이 친구들의 협박에 못 이겨 운전을 했고, 사고 당시 소녀를 지키려고 한 행동들을 비춰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내와 두 자녀의 가장이 죽었다는 사실이다. 아내는 그렇게 말했다. '그럼 대체 내 남편은 누가 죽였다는 건가요?'  재판장은 침묵 속에 빠지고 아내의 울부짖음만 메아리친다.

 

현재 한국의 촉법소년은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살인을 해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획적인 범죄여도 보호처분으로 끝내고 있다. 소년범죄에 의한 피해자들은 촉법소년 폐지를 외치고 있고, 법원은 나이를 하향 조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어릴 때 실수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후에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라며 촉법소년 폐지를 반대하지만,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죄인에게는 기회를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이미 기회라는 게 사라졌는데,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

 

드라마 천국의 한실장이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넷플릭스, 공식홈페이지 -